지난 1년여 동안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보던 신문도 바꾸고, 현 여권에 우호적인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조갑제닷컴이나 아크로 같은 사이트도 종종 눈팅을 하곤 했다. 내 입장에서는 아주 황당무계한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다. 근왕파 잔존세력과 버릴 건 버리고 보수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수정주의자들의 내전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였다. 헌데 DJ는 종북이 아니었으나 문재인은 종북이 맞다고 생각하는 교조적 지역주의자는 처음 발견했기 때문에 신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도 공동체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고, 동의하기 어렵다 뿐이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있었다.
그 사이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다. 대통령이 6개월이나 유고상황이었고 그 이전에도 비선실세들이 국정 전반을 주물럭거렸지만 나라가 망하지는 않는 것을 지켜보았다.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는 하나 이제는 우리도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게 되었구나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새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급한 현안들을 처리하는 것을 보니 확실히 대통령의 권한은 매우 크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최측근을 비서실이 아니라 내각에 두는 것을 고려한 듯한 인사는 여태까지는 마음에 들고 있다.
그 사이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다. 대통령이 6개월이나 유고상황이었고 그 이전에도 비선실세들이 국정 전반을 주물럭거렸지만 나라가 망하지는 않는 것을 지켜보았다.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는 하나 이제는 우리도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게 되었구나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새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급한 현안들을 처리하는 것을 보니 확실히 대통령의 권한은 매우 크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최측근을 비서실이 아니라 내각에 두는 것을 고려한 듯한 인사는 여태까지는 마음에 들고 있다.
전임 박근혜 정부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기에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 두 개는 과도하게 이념갈등을 조장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은 그 대표적인 예인데, 시작은 저 노래에 어거지로 종북 논란을 갖다 붙여서 대신 '얼씨구 절씨구 자진 방아로 돌려라' 로 시작하는 자진방아타령을 연주하려는 한심한 행동은 이명박 정부에서 한 것이지만 박근혜 정부에서의 대처는 그야말로 기가 막혔다.
우선 저 노래에 종북 논란이 붙는 거 자체부터가 문제인데, 작사가가 나중에 방북을 한 것을 소급시켜 문제를 삼는다면 작가 이문열 씨도 허구헌날 홍위병 타령을 하면서도 본인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였으니 <황제를 위하여>에서 정 처사의 아들 황제를 따르는 덜떨어진 일당들을 충직한 인물들로 묘사한 것은 훗날 박 대통령의 딸 박 대통령2를 추종하는 세력을 미화하기 위한 찬양 및 고무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고, 그 찬양의 대상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기 때문에 탄핵된 인물이므로 이 소설도 반국가적 작품이라는 말인가? 아마 그렇게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는 이는 매우 드물 것이다. 톡 까놓고 5.18 기념식이 아니라 부마항쟁 기념곡이었다면 저런 얼치기 매카시즘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2013년에는 국회의원 재적 200명 중 158명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찬성해 통과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승춘 보훈처장이 온갖 핑계를 갖다 붙이며 방해하니 163명의 야당 의원이 보훈처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새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보훈처장의 사표를 받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한 것은 사필귀정이다.
전임 박근혜 정부는 매번 저런 식으로 국회를 무시했다. 국정 역사 교과서야 아버지를 위한 트리뷰트라고 쳐도 국회법 여야 합의안을 거부하며 여당 원내대표를 찍어내고, 장관 해임건의안도 거부하는 폭정을 펼쳤으니 임기가 하루라도 더 빨리 줄어들지 않은 것이 국가의 불행이다. 이제 와서 자한당은 국정 교과서를 야당과의 협의 없이 폐지했다고 항의해보지만 그럼 뭐 저 수준 미달의 교과서를 만들 때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협의를 통과해서 만들었다는 것인가. 어차피 결의안 내봐야 통과도 못 시킬 거 가져가고 싶으면 직접 와서 수령해가면 몇 권 정도는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전임 박근혜 정부는 매번 저런 식으로 국회를 무시했다. 국정 역사 교과서야 아버지를 위한 트리뷰트라고 쳐도 국회법 여야 합의안을 거부하며 여당 원내대표를 찍어내고, 장관 해임건의안도 거부하는 폭정을 펼쳤으니 임기가 하루라도 더 빨리 줄어들지 않은 것이 국가의 불행이다. 이제 와서 자한당은 국정 교과서를 야당과의 협의 없이 폐지했다고 항의해보지만 그럼 뭐 저 수준 미달의 교과서를 만들 때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협의를 통과해서 만들었다는 것인가. 어차피 결의안 내봐야 통과도 못 시킬 거 가져가고 싶으면 직접 와서 수령해가면 몇 권 정도는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국회 무시, 이념 대결 이 두 개의 뿌리는 대통령 본인의 시대착오적인 역사관에 있었다.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한 줌 주사파는 남아있듯이 탄핵당한 전 대통령의 추종세력도 잔존해 있을 거라는 이야기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출직에 당선되면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철퇴를 맞은 무리의 상징을 취임식장에 비치하고 후미에 시키는 것까지도 찬성한다. 지도자가 저렇게 편협한 역사관을 가지는 한 미래는 어두워진다. 선거기간 중 당시 문재인 후보가 좋아하는 책으로 전환시대의 논리를 꼽았을 때 내가 약간의 불만족을 느꼈던 것도 비슷한 이치였다. 이제는 효용을 다 해가는 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새 대통령은 전임자와는 넘사벽의 소통, 공감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의식이 그 시대에 멈춰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새 정부가 뭘 해도 좌우에서 치이는 언론 지형의 한계로 제 평가를 받지 못할 거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여러 현안들을 슬기롭게 처리할 수 있다면 일정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난 4년을 반면교사 삼아서 국회와 긴밀한 협조를 구해야 함은 물론이다. 현재 5당 체제로 개편된 정계 지형이 당, 정에 불리한 것도 아니다. 앞서 언급한 정치적 극단주의자들마저 만족시키는 정치를 펼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 할 수 있는 일에만 매진한다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새 정부가 뭘 해도 좌우에서 치이는 언론 지형의 한계로 제 평가를 받지 못할 거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여러 현안들을 슬기롭게 처리할 수 있다면 일정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난 4년을 반면교사 삼아서 국회와 긴밀한 협조를 구해야 함은 물론이다. 현재 5당 체제로 개편된 정계 지형이 당, 정에 불리한 것도 아니다. 앞서 언급한 정치적 극단주의자들마저 만족시키는 정치를 펼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 할 수 있는 일에만 매진한다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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